최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종이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한 전자소송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전자소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소 제기(민사소송, 지급명령 등)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1. 법원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민사·가사·행정 사건 등을 온라인(PC)으로 소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 비용 절감 – 인지대·송달료가 종이소송보다 저렴
✅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2. 전자소송 전 준비사항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 개인용 또는 법인용 모두 사용 가능.
✔ PC 또는 노트북
– 현재 모바일 앱은 없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공식 지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스캔본
– 소장, 계약서, 내용증명, 주민등록초본 등
– 모두 PDF 파일로 준비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소송 절차 –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전자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①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https://ecfs.scourt.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 ② 사건 신청 > 새 사건 접수
– ‘새 사건 신청’에서 사건 종류 선택
– 예: 민사 본안 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
🔹 ③ 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첨부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상세히 기재
– 관련 서류(PDF) 첨부 필수
🔹 ④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가능
– 자동 계산 기능이 있어 금액 계산이 쉬움
🔹 ⑤ 사건번호 부여 후 접수 완료
– 사건 접수 후 법원에서 사건번호 부여
– 이후 답변서 제출, 재판 진행, 판결 선고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확인 가능
4. 전자소송의 장점
✅ 1. 빠르고 편리함
– 법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24시간 접수 가능
✅ 2. 비용 절감
– 인지대·송달료가 종이소송보다 약 10~20% 저렴
✅ 3.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 사건 상태, 판결문, 송달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 전자소송 이용 시 주의사항
🔸 소장이나 서면 작성 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함
– 서툰 작성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
🔸 PDF 파일 용량 제한 있음
– 일반적으로 파일당 10MB 이하, 너무 크면 업로드 불가
🔸 이메일·SMS 송달 동의 시, 소송 서류를 이메일로 받게 되니 알림 설정 필수
6. 전자소송 가능한 사건 종류
- 민사 본안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사건
- 가처분 신청
- 가사, 행정소송 일부
※ 형사사건은 전자소송 불가 (오프라인 접수 필요)
7. 이런 분께 전자소송 추천드려요
✔ 전세보증금, 대여금 등 금전 관련 문제로 직접 소송하고 싶은 분
✔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인
✔ 직장인 등 평일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
✔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
마무리하며
전자소송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정확한 준비만 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대여금 청구 등에서 많이 활용되며,
시간, 비용, 노력을 아낄 수 있어 요즘 필수 소송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