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향후 선출직 공무원으로의 출마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상고심 결과 요약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이 대표는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사법부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치권 파장과 민주당의 향방
이재명 대표의 유죄 확정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향후 당 대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 중이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이재명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집을 시도하고 있고, 반이재명계는 “책임 정치”를 요구하며 지도부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여권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응은?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와 재심 청구 검토를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려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차기 대권 주자 및 총선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 정치 생명 중대 기로에 선 이재명
이번 상고심 결과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을 사실상 중단시켰으며, 야권의 리더십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